리니언시 접수 권한 두고는 이견 여전…"향후 협력해서 잘하기로"
국무회의 참석 지속 여부엔 "살펴보겠다"…정치적 중립성 논란 계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0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 양 기관 수장이 공식 예방 일정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에서 이 대행과 면담한 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중수청이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공소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두 사람이 사건 기록 이첩과 인력·장비 지원 등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양 기관이 입장 차를 보인 형사 리니언시 신청 접수 권한도 화두에 올랐다. 공소청은 형벌 감면이 기소 여부와 구형 판단에 연결되는 만큼 신청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수청은 해당 절차가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수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청장은 리니언시 문제에 대해 "향후 협력해서 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조정 방향은 설명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잇따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향후 국무회의 참석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한번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