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성추행 피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한 혐의 등으로 정철승 변호사가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폭력 피해자를 마음껏 조롱하는 자에게 동조하는 게 민주당 당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 출신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현 민주당 대표의 친형 등이 정 변호사를 두둔하는 행적을 보여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6월17일 박 전 시장 측을 대리한 변호사 정철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었다. 법정 안은 피고인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인산인해였다. 저는 그날 법정 안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과 당시 국무총리의 형도 보았다"고 적었다.
조성민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면 당시 법정에는 송 의원과 김 당 대표 친형인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포착됐다.
김 변호사는 "다른 사람은 그러려니 했으나 현직 국회의원이 방청을 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참담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에게 '위력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존재였나. 피고인을 응원하러 온 그의 안중에 '피해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추행으로 1심 징역형 실형 선고가 된 피고인,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된 피고인을 응원하러 현직 국회의원이 평일 오후에 항소심 결심공판에 버젓이 참석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묻고 싶다.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도 그 의원과 같은 입장인가?"라며 "피해자의 존재를 뭉개버리고 위력 성폭력 피해자를 마음껏 조롱하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것이 당론이 아니라면 그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엄중히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정 변호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거듭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건은 각각 따로 다뤄지다 2심에서 합쳐졌다.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바 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