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 제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X에 펨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로 분류된 점을 문제 삼는 내용이다. 여기서 작성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 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 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모르겠다"며 "쌍둥이보다 순위가 왜 더 높은건지 진짜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글은 '지금 민심 안 좋은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대상 기준은 2016년 6월 마련됐다. 청와대는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만큼 기존 규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임 비서관은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비서관은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역시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27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온 공공일자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