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의 300건 넘어 신규 투자 최대 40조 검토
연내 고시 목표, 처음 건의된 신규안 다수 담길 듯
2035년까지 국가 철도 투자 밑그림을 그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린다. 공청회에서 계획안이 처음 공개되는 만큼 대구경북이 반영을 요청한 24개 노선의 성패도 가려진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7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일단 연내 고시가 목표"라며 "공청회도 다음 달에는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의된 신규 사업을 분류한 뒤 2주가량 계층화분석법(AHP) 종합평가를 거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AHP는 여러 평가 항목을 종합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공청회 뒤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가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철도사업은 300개, 총사업비는 600조원에 이른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다"며 "AHP 위원들이 각 노선을 들여다보며 중복되는 사업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 위원들이 본 우선순위를 토대로 순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도시철도 3개 등 23개 노선을 건의했다. 오송~안동 고속철도와 동대구~창원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경북도·충북도와 함께 군위를 거쳐 청주와 포항을 잇는 216㎞ 동서횡단철도 1개 노선을 건의했다.
계획에 반영되면 고속·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광역철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된다. 반영되지 못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다음 계획 수립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5차 계획은 애초 지난해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말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올해 하반기로 다시 늦춰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9월 말에서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청회는 11월로 넘어가게 됐다. 4차 계획은 2021년 4월 공청회 뒤 두 달 만인 6월에 확정됐다.
정부는 신규사업 규모를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건의된 신규 사업이 많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