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가 124만2천 가구…전년보다 26만8천 가구 증가
표본 개편 연도 농가소득 10%대 상승…일반 연도 평균 1.1%
임미애 "통계 신뢰성 문제…농업경영체 중심 지표 마련해야"
정부가 농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농가 통계가 조사 방식과 표본 변경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가 수나 소득 변화와 무관하게 통계상 수치가 급변하면서 정부 농정의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잠정치에서 전국 농가 수는 124만2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 표본조사에서 집계된 97만4천 가구보다 26만8천 가구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실제 농가가 급증했다기보다 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조사에서는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조사 명부를 확대하면서 영세농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농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2020년과 2025년은 모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총조사 시기였다. 또한 정부의 핵심 농정 성과지표인 평균 농가소득도 표본 개편 시기마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임 의원은 "2030년 농림어업총조사부터 경영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사업자등록제와 관련 통계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