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3년물 금리, 지난해 9월 중순 연 2%대에서 올해 4%대 ↑
국채금리 상승 시 기업 회사채 이자 부담 높아져
나랏빚이 불어나고 국고채 금리가 1년 새 1%포인트(p) 넘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뛰었다. 회사채로 돈을 빌리기가 부담스러워진 기업들은 발행을 줄이고 기업어음(CP)·단기사채와 주식연계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37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102조원 불어난 영향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가 69조1천억원 더 걷혔지만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였다.
시장금리도 올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9월 15일 연 2.443%에서 올해 같은 날 연 4.091%로 1.64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AA-등급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금리는 연 2.909%에서 4.750%로 1.841%p 뛰었다. 19일 기준으로도 각각 연 3.877%, 4.560%로 1년 전보다 1%p 넘게 높다. 한국은행이 7·8월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린 것도 금리를 밀어 올렸다.
회사채 금리는 같은 만기 국채 금리에 신용스프레드를 더해 정해진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신용등급이 그대로인 기업도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본지 기고에서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자금시장에서 정부의 자금수요가 증가해 시장금리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을 둘러싼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감에서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가운데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으면서 국채는 106조원을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중기계획을 비교하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 전망이 208조원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5천억원 줄일 계획이다.
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크게 줄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1일까지 회사채 순발행액은 5조7천2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4천102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빈자리는 단기 자금과 주식연계채권이 메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 1년 미만의 CP와 단기사채 발행액은 1천272조8천483억원으로 1년 전(515조1천6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발행액은 약 8조원으로, 7조원 수준이던 2023년 연간 발행액을 이미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