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 6조694억원…증가율 17개 시·도 중 최고
취득세 28% 줄어도 씀씀이 그대로…2030년까지 4조6천억 만기
경기도의 지방채무가 최근 5년 사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복지를 키워온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자 빚으로 재정을 메우게 된 것.
22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지방채무 잔액은 6조694억원으로 2020년 1조7천693억원보다 4조3천1억원(243%)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8.6%로 전국 평균 8.9%의 5.5배다. 같은 기간 전국 자치단체 채무 증가분 12조8천409억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경기도 몫이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충남(34.5%)과 광주(21.9%)의 증가율이 높았다. 대구는 연평균 5.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였다. 경북은 1.1% 줄었다. 채무가 감소한 곳은 경북과 울산(-2.5%) 두 곳뿐이다.
경기도 채무가 급증한 배경에는 현금성 복지 확대가 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연간 지출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4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시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기금에서 끌어다 지급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에는 해마다 96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2023년 도입한 기회소득 예산은 첫해 547억원에서 지난해 1천300억원으로 늘었다.
세입은 반대로 움직였다. 2022년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경기도 취득세는 최근 4년 새 28% 줄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수입이 국고보조금보다 3조원가량 적어 5년 만에 역전됐다. 인건비·복지비 등 고정지출 비중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비율은 86.09%(2024년)로 전국 1위다.
상환 부담은 이제부터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경기도 지방채 원금은 4조6천500억여원이다. 상당수가 연 1%대 저금리 시기에 발행됐지만, 최근 경기도가 시장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는 연 4%대 초반까지 올랐다. 차환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포하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고,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달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등 현금성 사업은 상당 부분 되살아났고, 소방 차량 보강비 등 소방 예산 34억5천만원은 원안대로 깎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