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레버리지ETF·형사사법체계 개편·국방·외교 등 총체적 난맥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AI 답변 근거 든 李, '국정 희화화' 논란까지
여당 내부서도 "대통령 혼자 모두 해결 못해" 질타
부동산 시장 과열과 요동치는 주식시장, 위태로운 한미 관계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곳곳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방어 논리로 제시하는 등 '국정 희화화' 비판까지 자처하고 있다.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닥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오만과 아집이 옅보인다는 평가 속에 여권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부동산·주식 등 경제 분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북 및 한미 관계 등 국방·외교 분야 ▷호남 반도체·3대 메가프로젝트·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분야 등 곳곳에서 실정을 비판하는 지적이 잇따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당한 비판이라도 수용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보다는 자신이 옳다는 주장을 소셜미디어(SNS), 국무회의 생중계, 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속칭 '말폭탄'으로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장·공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지적하는 비판에 반박하며 생성형 AI인 제미나이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비상식적인 소통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각계의 우려에도 이 대통령의 기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쓴소리가 나온다.
재선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정 운영 난맥상 사례들을 나열한 뒤 "대통령도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지금 이 대통령은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옳고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 있다. '내가 반드시 반대하는 것들을 꺾어놓고야 말겠다'는 오기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국정 운영은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졌다"면서 "그게 추락하는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