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42건 중 심의는 3건… 전체의 7.14% 그쳐
올해 3차례 회의 모두 서면으로… 찬·반만 수합
공모사업 재정 부담에 따른 사전 검토 취지 무색
대구 달서구가 구비 부담이 큰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겠다며 사전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1년간 실제 심의 건수는 3건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데다, 회의마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10월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일부 구비도 투입해야 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따져 불필요한 공모 신청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달서구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하고 사후관리 방안까지 살피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달서구가 신청한 공모사업 42건 가운데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은 3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7.14% 수준이다. 42개 사업이 모두 추진될 경우 필요한 구비 부담액은 약 13억9천800만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사전심의 없이 공모 신청이 이뤄졌다.
심의 대상 범위가 제한적인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조례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만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 부담액이 8천만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사업도 1건 있었지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의 방식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 열린 3차례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 자료를 검토한 뒤 찬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업별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거나 위원 간 이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셈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걸러내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들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가장 최근 심의에서 8명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 위원 전원이 사업 추진에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간신히 넘겼다.
달서구는 조례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공모사업 신청 일정이 다소 임박하게 잡히는 행정적 특성이 있어 대면 회의를 열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례와 규정에 따라 서면 심의를 진행했고, 심의 관련 정보와 의견서도 정보공개 포털 등에 정해진 절차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