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다. 또최근 4년 6개월 사이 전국에서 1만1000곳이 넘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보육시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7.5개월로 나타났다. 입소대기 기간은 입소 신청일부터 입소 확정일까지 걸린 시간을 뜻한다.
이는 2022년 말 평균 5.3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2개월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8.3개월로 가장 길었고 그 뒤로는 서울 8.2개월, 경기 7.8개월, 부산 7.7개월, 대구 7.6개월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 6.2개월, 경북은 6.3개월, 전남·광주 6.4개월, 경남 6.5개월로 전국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0~2세)들의 입소대기 기간은 더 길어졌다. 올해 6월 기준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8.5개월로, 2022년 5.8개월보다 2.7개월 늘었다. 같은 기간 0세반은 3.9개월에서 6.2개월로, 2세반은 5.8개월에서 8.0개월로 각가 2.4개월, 2.2개월 증가했다.
1세반 입소대기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서울(9.4개월)이다. 세종은 9.3개월, 부산은 9.1개월로 나타났다. 대구와 울산도 각각 9.0개월이다. 특히 대구와 세종은 각각 5.6개월, 5.4개월을 기록했던 2022년보다 3.4개월, 3.9개월씩 길어졌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도 쉽지 않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7.9개월에서 올해 6월 10.6개월로 증가했다.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영아는 대부분 부모의 육아휴직 종료와 직장 복귀 시기와 맞물려 안정적인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다. 영아의 입소가 늦어지면 맞벌이 가정의 복직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장기화의 배경으로는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육 공급 기반 약화가 지목된다.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총 1만1093개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41개, 2023년 2679개, 2024년 2240개, 2025년 1939개가 폐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94개가 문을 닫았다.
이중 가정어린이집이 6949개, 민간어린이집이 3284개로 전체 폐원 시설의 92.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34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02개, 경남 994개, 전남·광주 633개, 경북 609개, 충남 603개, 인천 594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폐원 사유로는 '아동 감소'가 4871개(43.9%), '경영 문제'가 3477개(31.3%)로 많았다.
서 의원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정작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8개월,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마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별·연령별 실제 보육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0~2세 영아반의 입소대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