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
"韓,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핵은 최후의 방어무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당국 간 파열음이 감지되는 데 대해선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앞선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데 사실상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기존 방침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되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한국이 자체 방위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핵 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한 뒤 전작권을 넘기려는 입장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결국 이 역시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날은 통상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게 정상이 아니다. 이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에서 대미투자를 둘러싼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한 대응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한미, 한일, 한러 간 이견이 없겠나. 독립된 자주적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도 산업이든, 외교 안보 든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상한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당국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국가 간 국익이 다른 만큼 일정한 이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 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이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가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경제 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농축수산 분야의 불신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경제 영토를 확대해야 하지만, 농축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억압적 방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그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팬스타 아크로호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다녀왔다"며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