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대책 시급
부품·모듈,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생산 단계서 인센티브 확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시장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완성차 업체에는 생산·연구개발(R＆D) 단계에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부품업계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수입산 부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처럼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어 경쟁하려 해도 생산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완성차에 직접 지원하면 다른 나라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차량이 완성되기 전부터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김 교수는 "부품·모듈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생산 단계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전기차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수입 물량 자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전기차가 국내에 대거 유입될 경우, 국산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재영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은 "중국은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을 주고 수출을 돕고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중국산 차량에 수입총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들여올 때도 제조국에 따라 관세를 적용해 국내 부품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 자동차산업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