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위해 무리하게 시장을 개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정상회담의 관련성을 두고 한국과 브라질 정부의 설명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특히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가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며 정부의 해명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라질 계란 수입개방이 정상회담과 무관하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제 질의에 주브라질 대사는 정상회담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경제성 없는 브라질 계란 수입개방을 해준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룰라 대통령과 무려 5번을 만났다"며 "대통령 개인 친분이 아니라 오직 국익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 글에 앞서 게시한 글에서도 브라질산 계란 수입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상세히 제기했다.
그는 주브라질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면서 "알당 1400원이 넘는 미국산의 3배가 넘는 비경제적인 가격에 브라질로부터 계란을 수입했다"고 했다.
특히 비행기 운송료가 전체 수입비용의 66%, 관세가 20%를 차지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수입 다변화라는 설명만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꼭 브라질이어야 하느냐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논란의 핵심은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가격이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단가가 한 판(30개)에 4만3923원, 개당 1464원에 달한다는 정산자료를 공개했다.
반면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한 가격은 개당 143원에 불과했다. 계란 한 알을 들여오는 데 들어간 비용이 국내 공급가격의 10배가 넘는 셈이다. 두 가격의 차이는 개당 1321원에 달한다.
다만 개당 1464원은 계란 자체의 구매가격이 아니라 항공운임과 관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총수입단가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현지 계란 구매가격은 개당 178원이었다. 그러나 장거리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이 더해지면서 최종 수입단가가 크게 뛰었다.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 약 112만개를 수입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약 16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지 계란 구매비용은 약 2억원이며, 나머지 약 14억원은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 수입 제반비용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이 당장의 수익을 얻기 위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국내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한 시범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고, 미국에서도 AI가 확산하면서 기존 수입선에 차질이 발생하자 브라질과 덴마크 등으로 공급망을 넓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9월 말까지 정부가 수입한 신선란 1억3324만개 가운데 브라질산은 112만개로 전체의 약 0.8%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향후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의원은 단순한 예산 낭비 여부를 넘어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외교와 관련된 결정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먼저 올린 글에서 "핵심은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계란 수입 문제가 논의, 진전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브라질은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맞다고 공개해 왔고, 반대로 대한민국 농식품부 장관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고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브라질의 카를루스 파바루 농업축산부 장관은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당일 브라질산 계란의 한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관련 사항을 언급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의원은 "실제로 정상회담 석달 만에 브라질 계란 수입이 시작됐다"고 했다.
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한 의원은 "브라질 농업장관 또는 한국 농림장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의 답변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주브라질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 당시 브라질산 계란 수입 문제가 논의되거나 진전됐는지를 물었고, 최 대사가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송 장관의 기존 설명과 다른 답변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 브라질 대사는 정말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계란 수입 언급이 없었다면, 아니라고 했을 것이고, 그랬어야만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이니 왜곡이니 할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5번이나 만났다. 개인 친분보다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은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점을 엄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