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환매 2년·공정률 30%로 요건 낮춰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목표치의 16% 수준에 그치며 심각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입 가격 상한을 올리는 등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현실과 떨어진 요건 때문에 현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매입 승인 물량은 총 972호, 승인 금액은 4천2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HUG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설정한 당초 목표치(6천호)의 16.2%에 불과한 수치다.
연도별·지역별로 지난해 부산 2개 사업장(67호)을 시작으로, 올해는 부산 2개 사업장(410호), 광주 3개 사업장(399호), 전남 1개 사업장(96호)에 그쳤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에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제도다. 분양보증에 가입하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주택이 대상이며, 건설사에는 향후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 선택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입가격 상한을 기존 분양가의 50%에서 60%로 인상했으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같은 부진에 대해 HUG 측은 건설사들이 '1년'으로 설정된 짧은 환매 기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1년 내에 자금을 마련해 집을 다시 사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사업 신청 대신 할인분양 등으로 자체 해소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HUG는 올해 말까지 3천세대 매입을 목표로 환매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최초 목표했던 6천호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방 건설업계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려면 환매 기간 연장은 물론, 공정률 요건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자금난에 봉착한 사업장이 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과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에서도 유사한 완화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2010년(7차 매입)에는 공정률 요건을 30%로 낮췄고, 2012년(11차 매입)에는 환매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운영해 효과를 거뒀다.
정희용 의원은 "매입가격 상한을 올렸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현행 사업 구조가 현장의 절박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건설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환매 기간 연장과 공정률 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