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조정 요구, 국민·중개사는 공표 원해
이헌욱 부동산원장, 조사자 판단 개입 한계 인정
정부가 1년째 검토해 온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의견수렴을 한 차례 더 거치기로 했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편 계획을 묻자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내놓는 국가승인통계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연에 연구를 맡겼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통계 정확성 논란에 대해 조사자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세를 함께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예치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위험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은 이 상품의 운용 구조를 문제 삼았다. HUG는 예치받은 보증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투자한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생기거나 공사비가 올라 사업이 늦어지면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