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 국감서 용수 공급 차질 지적…수공 미온적 대응에 대구시 부담만 가중
동창천 하천정비 2030년까지 기다려야… 단계적 수위 복원 등 즉각 대책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분야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운문댐 가뭄이 6년 연속 반복되는데도 홍수기 운영수위를 5m 낮춘 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운문댐은 가뭄 관리기준이 도입된 2018년 이후 9년 중 8년 가뭄 관리단계에 진입했고, 특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6년 연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2월 가뭄 관리단계에 들어선 뒤 7월 '심각' 단계까지 악화됐으며, 최근 저수율은 21.7%로 전년 동기(56.9%)보다 35.2%포인트(p) 낮다.
원인으로는 낮아진 운영수위가 꼽힌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 태풍 산바 때 운문댐 방류 및 월류로 인근 농경지 111㏊ 등이 피해를 입은 뒤 홍수기 운영수위를 150m에서 145m로 낮췄다. 이 조치로 용수공급능력이 줄어 가뭄 피해를 거의 매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약 3천500만t의 추가 저수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대구시 배분량 기준 약 117일 사용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수위복원은 7년째 제자리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 댐 직하류 약 9㎞ 구간의 하천정비를 마친 뒤 150m로 복원하려 했으나 청도군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후 동창천 약 20㎞ 구간의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완료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운문댐 수위 저하로 인한 대체공급 부담은 대구시가 떠안고 있다. 대구시는 예산과 행정력 부담이 커지고, 매곡·문산정수장 과부하로 대체공급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9월 3일 동창천 정비 완료 전이라도 홍수 안전성을 검토해 운영수위를 150m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달라고 수자원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윤 의원은 "가뭄은 6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수위복원을 위한 하천정비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때까지 가뭄이 올 때마다 낙동강 대체공급과 금호강 비상취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홍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등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문댐은 일시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연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대구시와 시민들이 대체급수와 비상공급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현재 운영방식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댐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