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서부지법 사태·업무추진비 공세…曺 조목 반박
"계엄에 전혀 협조 안 해"…서부지법 사태도 적극 해명
"제2의 윤석열" 발언에 "모욕적"…여야 고성·설전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도 꼿꼿한 자세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사태,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한 질의에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자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등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면서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거나 명단을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자신이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을 찾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자신도 현장에 가려 했지만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황이 정리된 뒤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했으며, 긴급 대법관회의를 통해 법관에 대한 테러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도 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고가의 와인과 식사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도 잡는다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회식에서 기준을 넘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에도 조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자료를 거론하며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개선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한 발언도 쏟아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독재정권", "입법 독재" 등의 항의와 맞받아치는 발언이 이어졌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설전이 반복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