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해킹으로 약 1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되기도
올해 들어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개월 동안 감지된 시도만 약 24만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섰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에 포착된 해킹 시도는 총 23만9천1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14만1천528건과 비교하면 약 1.7배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10만1천205건과 비교해서는 약 2.4배로 늘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3월이 4만8천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월 3만9천915건, 6월 3만4천83건, 8월 3만57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월별 해킹 시도가 대부분 2만건을 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1월을 제외하면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2만건을 웃돌았다.
법원 전산망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이전에도 매년 10만건 안팎으로 발생해왔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만2천514건, 2022년 12만6천212건, 2023년 11만4천70건, 2024년 9만8천171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고도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발생한 해킹으로 약 1만8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나 해당 사고를 두고 지난해 진행된 법원의 자체 감사에서는 부서주의와 엄중훈계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에는 부서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당시 서울고법 전산정보관리국장 등 3명은 불문 처리됐다.
또 관련자 5명에게는 엄중훈계 처분이 내려졌고, 이미 퇴직한 2명은 처분 불가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