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표결방해' 1심 무죄…"떳떳했기에 선거 나오고 선택받은 것"

입력 2026-11-1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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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판단
추 시장, 강해진 시정 장악력에 정치적 위상도 달라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 주도권을 더욱 단단히 쥐게 됐다.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극복한 것은 물론, 정치적 위상까지 크게 강화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이날 선고 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떳떳했기 때문에 대구시장 선거에 나왔고, 그리고 또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고, 대구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추 시장의 1심 무죄 선고로 비상계엄 관련 특검들의 무리한 기소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추 시장은 특검이 자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영장 청구·조작 기소에 이어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본다"며 "애초부터 엉터리 기소"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 대개조'를 내세운 추 시장은 강해진 정치력을 발판 삼아 대구경북(TK)신공항, TK행정통합 등 지역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 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추 시장은 취재진에 "대구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