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결정으로 자산 동결·수출 금지·원유 상한 인하 동시 발동…G7과 공조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맞서 51개 단체와 14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에서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러시아 관련 51개 단체·14명을 새로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다. 러시아·중국 등 11개 단체에 대한 수출도 금지한다.
일본은 G7이 설정한 러시아산 해상 원유 구매 가격 상한도 배럴당 60달러에서 47.60달러로 즉시 낮췄다. EU·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조치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계속되는 현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러 제재 추가는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돈바스 지역 침략과 크림반도·우크라이나 남동부 점령·합병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및 개인이 포함됐다. 제재 회피에 가담한 러시아 2개 단체와 제3국 9개 단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평화 노력에 일본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7 회원국인 일본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에 12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해왔다. 도쿄는 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으로 조성한 33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안드리 예르마크는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 판매 수익으로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싼 시각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파트너국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도록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제재 우회 경로를 통해 군수물자 조달을 이어가고 있어 추가 제재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제재 발표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4일 '우크라이나 유지 연합' 정상회의 이후 "일본도 제재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G7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