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보다 69.1%, 지난해 추석보다 51.5% 증가…통행료 면제 규모는 비슷
할인액 61억원 도로공사가 보전…김은혜 "휴게소 운영사만 배불려"
올해 추석 연휴 정부가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할인하자 휴게소 주유소 판매량이 설 연휴보다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에 따른 61억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주유소 운영사에 보전해야 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4일간(지난달 24~27일) 재정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612만9천ℓ로 집계됐다. 올해 설 연휴 판매량 362만5천ℓ보다 69.1% 많다. 지난해 추석 연휴 판매량 404만5천ℓ와 비교해도 51.5% 늘었다.
세 차례 연휴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나흘이었다. 면제액도 지난해 추석 671억원, 올해 설 623억원, 올해 추석 670억원으로 비슷했다. 김 의원 측은 통행량이 비슷한 상황에서 판매량만 크게 늘어난 만큼 통행량 증가가 아니라 가격 할인이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함께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ℓ당 100원 내리는 안건을 의결(매일신문 9월 22일 보도)했다.
할인 기간은 통행료 면제와 같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였다.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일부 나눠 진다는 취지로, 재원은 도로공사 수익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는 대상에서 빠졌다.
할인은 지난달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당시 해당 주유소의 평균 가격은 ℓ당 휘발유 1천844원, 경유 1천834원으로, 연휴 기간에는 각각 1천744원과 1천734원에 판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차량 2부제까지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해 온 정부가 추석 연휴를 이유로 반시장적 가격 정책을 펴 석유 판매량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급조한 정책은 부채 46조원 적자 공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휴게소 운영사만 배불려 준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