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텍사스주 6기가와트 발전 시설, 원전 8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 라인 건설 등 한·미 무역투자 이니셔티브에 따른 한국의 2천억달러 투자(投資) 약정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 명확한 합의(合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한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한미 투자 프로젝트는 조선업 협력을 포함, 3천500억달러(약 474조원) 규모이다. 엄청난 혈세(血稅)가 투입되는 대미 투자 계획이 한국 대통령은 입을 닫은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황당하다.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대미 협상을 벌였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뒤통수 맞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은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UN 연설을 통해 한국인들은 겨우 알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그런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되레 반박하면서 외교(外交)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다.
지난달 30일 "정상 간 비공개(非公開)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국정원은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외교장관 간의 통화, 대사관의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실무 차원의 비공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왜 우크라이나 측이 UN 연설에서 포로 송환을 언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국제 '왕따'가 된 듯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외교에 국민은 모욕감(侮辱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