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발전 입찰 이달 공고·무안 국가산단 지정 절차도 앞당겨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로봇 부품 R&D 1천억 신설
울산의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다시 짓는 데 3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인허가·영향평가 절차가 1년 이내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있던 7조9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서둘러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울산 현대자동차 1·4공장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하는 4조원 규모 투자다. 정부는 울산시와 현대차의 업무협약을 거쳐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최장 40개월 걸리던 행정절차를 12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공고가 취소된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은 이달 다시 열린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늘린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로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낙찰자는 내년 상반기 선정한다. 정부는 약 3조원의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 조치인 무안 국가산단은 지정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해 7천615억원 규모 투자를 앞당긴다. 2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넓힌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의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부지를 구하지 못하던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I사는 인근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받아 400억원 규모 증설에 나선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그동안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가 의무여서 종합건설사가 반도체 팹(Fab) 공사를 총괄할 수 없었다. 공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미흡과 공정 지연, 시공사 간 책임 분쟁 등이 잇따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 팹에 한해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 때마다 받던 기술검토·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바꾼다. 영농형태양광은 사업 면적이 2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지금은 농림지역 7천500㎡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다.
재정 지원도 늘린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공정장비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 예산안 기준 1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로봇의 3대 취약부품인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2027~2029년 국비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휴머노이드용 2차전지 개발에 133억원을 지원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