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지뢰 확인, 그래도 北 두둔·발뺌 바쁜 민주당 의원들

입력 2026-10-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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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地雷) 사고와 관련, 30일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자작극 운운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애매모호(曖昧模糊)한 답변으로 비판을 받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조차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현장 조사에 따라 '북한 매설 지뢰 폭발에 의한 우리 장병 피해'를 마침내 인정했다. 김 대표의 이례적인 북한 규탄은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 행위라는 분석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번 사고가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난 28일 합참(合參) 발표에 대해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남북이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발언해 빈축(嚬蹙)을 사고 있다. '북한이 방어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식의 억지로 해석된다. 우리 장병을 해치는 공격적 지뢰 매설이 방어 목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북한은) 지뢰를 뿌리기 시작했다. 사실 그때 윤석열 정권이 손을 놓고 있었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사고 현장에 대한 위성 영상을 통해 북한군 지뢰 매설(埋設) 의심 상황을 파악했던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설명도 해명도 없다.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남 탓하고, 북한의 공격을 공격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存在)하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