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군 사기저하 비판 목소리 분출, 야당 "이 대통령 도발한 북한에는 말 한마디도 못 해" 비판
지난 28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가 궁지로 몰리는 분위기다.
우리 군 장병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적의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군의 사기 저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눈치 보기를 넘어 굴종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9일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오늘 실시한 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2차 폭발 지점 후방 1m 정도 거리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회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해당 지뢰가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이번 폭발사고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될 전망이다.
이에 야당에선 정부의 늑장대처와 안일함을 성토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장병들이 우리 땅에서 정상 작전을 펴다, 북한군이 묻어둔 지뢰에 피를 흘렸다.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정면 침해"라며 "북한에는 책임을 묻고, 은폐 의혹은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화해 손짓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대답을 대신한 모양새가 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 군 장병의 희생에도 군 통수권자가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러면 어떤 군인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지겠느냐"면서 "현 정권의 국정지지율 추이가 대북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늦어도 한참 늦었고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고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달랠 말도 단 한 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