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1년 새 61% ↑
세수 오차율 15.2%로 역대 다섯 번째 규모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규모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올해 개편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한 결과 올해 총국세가 478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보다 104조7천억원(28.0%), 추경예산(415조4천억원)보다 63조2천억원 많다. 추경 대비 오차율은 15.2%로 최종 예산 기준 역대 다섯 번째다. 오차 규모는 절대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증가는 법인세가 이끌었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35조원, 지난해보다 51조8천억원(61.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44조9천억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시장 전망(146조6천억원)보다 67% 많았다.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본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 638조원으로 치솟았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번 세수 오차는 대부분 반도체 호황 때문"이라며 "우리뿐 아니라 시장 전망을 하는 이들도 올해 전망을 많이 틀렸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52조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15조6천억원 늘어난다. 성과급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주택거래 확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고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으로 배당소득세도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8조6천억원이 걷힌다. 증권거래세는 1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의 3.6배, 농어촌특별세는 20조3천억원으로 2.2배 수준이다.
다만 하루 평균 증권거래대금은 5월 106조2천억원에서 8월 49조6천억원으로 줄었고, 재경부는 거래대금이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추계했다.
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조1천억원 늘었다. 9·10월에 들어올 법인세 분납분 증가액 23조8천억원을 더하면 92조9천억원이다.
김 정책관은 "법인세는 분납분과 원천세만 남아 있어 추계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신고분 기준으로 올해는 절반이 안 된다"면서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세입예산안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 재추계치보다 약 106조원 많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경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초과세수를 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추계는 올해 2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매년 9월 세수를 다시 추계하도록 한 뒤 처음 이뤄졌다.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내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