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국 순회 간담회 거쳐 지자체 지원 현황·건의사항 취합
노후 기반시설·인력난·입주규제·판로·R&D 등 제도 개선 검토
경북도도 내년 농공단지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정부가 전국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현황 파악에 나섰다. 노후 기반시설과 인력난, 입주업종 규제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농공단지의 활로를 찾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전국 시·도를 상대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검토의견 및 지역별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농공단지 지역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어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각 시·도에 전달하고, 소관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와 추진 일정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농공단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 기반시설 개선이다. 간담회에서는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환경개선사업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입주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농공단지의 입주 제한 업종을 다시 검토해 범위를 넓히고, 업종 제한에 따른 토지가격 차이 등 입주기업의 재산권 제약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방안과 인력난도 핵심 과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대기기간 단축과 숙련기능인력(E-7-4)의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간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경북은 전국 농공단지 486곳 가운데 68곳이 있는 지역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올해 2분기 산업단지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북 농공단지의 분양률은 94.5%로 전국 평균 96.7%보다 낮다. 미분양 면적은 47만8천㎡로 전국 미분양 면적 190만㎡의 25.2%를 차지한다. 경북 농공단지 68곳 중 51곳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업부의 지역별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현재 진행 중인 농공단지 관련 연구에도 반영해 개선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내년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