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을 하다 다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2년 뒤 당시 교사를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교사 B씨가 교실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최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는 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양말을 신은 채 교실 바닥에서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면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있고, 활동 중 콩주머니를 받으며 착지하고 균형을 잡는 과정에도 사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교사였던 B씨가 학생 보호 의무를 어겼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씨는 당시 시간강사로 해당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고 한다. B씨는 이 학교의 전 학년 학생들이 콩주머니 활동을 아침 9시 수업 시작 전 7∼8분간 실시했다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과 관련해 장려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에도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안내했고 교실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
또 B씨는 A씨의 자녀가 부상을 겪고 있다는 호소에 대해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이 커질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소재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담임교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줄었다.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2025년 51%로, 올해는 26%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