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구·영등포·동대문구 수사반 집중 배치…'대포킬러 시스템'으로 광고 전화 차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표적으로 삼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9~10월 두 달간 집중 기획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절 성수품 선구매와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9~10월 두 달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 속 명절 성수품 선구매·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진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선제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수사의 핵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 길거리 명함 배포·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밀집 지역에는 수사반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 광고 차단에도 나선다.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 수거하는 한편, 민사국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한다. 대포킬러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도 강화한다.
앞서 서울시는 설 연휴가 있던 올해 1~3월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추석 기획수사는 명절 전후 반복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불법사금융 피해나 범죄행위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민생경제 안전센터(☎1600-070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