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로비 의혹 전면 부정…尹 정부서 기소유예 강조
檢 자료 유출, 정치 표적 수사 주장하며 반격도
野, "국정감사, 특검해야" 맹공…與, "노무현 논두렁 시계 생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자를 향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지키기에 '올인'한 더불어민주당과 낙마를 끌어내려는 국민의힘이 거칠게 맞붙었지만, 증인·참고인이 없어 김 후보자 해명에 의존하는 등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金 "문과라 치료제 성능 몰라"
김 후보자는 이날 신약 임상 시험 관련 민원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상 시험 승인 과정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약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치료제 성능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해명도 내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에 있다"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다.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 식약처에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것"이라며 "민원 전달 이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평가 전문 공무원이 확인하고 삼성병원 등 유수의 분들이 임상 승인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거나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고, 식약처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불기소했다"며 "강모 씨(제넨셀 설립자)와 양모 씨(브로커)가 이득을 얻었는데, 후보자가 관여한 흔적이 없다고 불기소장에 정확히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에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살펴봐 달라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2021년 10월 12일 딱 한 번 전화하고 그 다음에 살핀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양 씨와의 친분으로 민원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전달했다며 공세를 높였다. 해당 신약의 임상 시험 과정에서 세종메디컬 주가 급등락 사태가 수반돼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도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그분들이 당하신 고통이나 그 고통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겠다. 또한 책임 있는 자에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자료 유출 경위 규명해야" 역공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에 선을 긋는 것과 동시에 관련 검찰 내부 자료의 유출 경위, 경로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역공을 벌였다. 그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자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라며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 그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꼭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 내부 서버에 수사받은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전자 정보가 숨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민원을 전달한 양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의 통화 내역과 후원금,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 관련 통지를 20여 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이 확인한 양 씨 통화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내용도 있다고 들었다"고 반격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자신과 민주당 인사들만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대답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비판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나눠 기소하며 자신을 '기소유예로 담가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다. 이런 것이 대장동 사건 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등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라며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법사위원을 할 때 '(검찰이) 양으로 말려 죽이고 20만 페이지로 말려 죽이고 복사기 3천만원으로 말려 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고 이게 인권 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인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장관이 되면) 수사권 등 국가 권력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0명, 여야 헛심 공방 '맹탕'
이날 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김 후보자의 해명 위주로 진행돼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야당은 특검까지 외치며 공세를 벌였으나 한계가 뚜렷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양 씨와 제넨셀 관계자의 녹취 등을 제시하며 "당시 보건복지위원도 아닌 초선 의원이 어떻게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하라고 할 수 있었는지 중간에 고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국정감사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외쳤다.
김민전 의원도 "후보자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결과적으로 주가조작이 일어났다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점, 검찰 문건 유출 등을 거론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2021년 식약처 사건을 다시 꺼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이 5년 전 종결된 사실을 다시 꺼내 새로운 사실을 꺼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지명 후 오늘 청문회 날까지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라며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 등으로 끊임없이 당사자를 악마화해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것 잘 아시지 않나"라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야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시작하며 "민주당이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양모 씨, 강모 씨, 식약처장 등 (신약 로비 의혹 관련) 10여 명의 증인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1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었다.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천 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 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