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2차 이전, 산업·교통·생활서비스 아우른 공간계획으로
"수도권 공급만으론 한계"…지방 정주여건 개선 병행 필요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국토균형발전을 모든 국토·주거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5극3특 메가프로젝트를 산업뿐 아니라 주거·교통·생활서비스를 아우르는 공간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연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토균형발전과 토지·주택시장 안정"이라며 "모든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은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원장은 국토연이 5극3특과 관련해 산업 자체보다 공간 배치와 정주환경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에 산업이 들어설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생활서비스와 교통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 기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어떻게 연계할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점도시와 중간거점, 농어촌이 60분 안에 연결되는 생활권 구축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기반의 연계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특정 기관의 이전 지역을 직접 결정하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연내 이전 대상과 시기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국토연은 정책 판단을 뒷받침할 연구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임 원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 문제도 균형발전과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으로 자본과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육·의료·일자리 등 생활 전반의 격차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만큼 지방의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거 안정을 단순한 집값 안정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가능성, 적정한 주거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5극3특을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추진하면서 산업·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주거·교통 등 정주환경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도 커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무조정실, 국토연, 산업연구원 등이 공동 개최한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에서도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지역 성장을 이끌기 어렵고 일자리와 인재, 교육, 주거 등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 원장은 "주거시장의 안정도 미시적인 주택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중요하게 보게 됐다"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