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는 수도권과 다른 세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도 전주보다 0.16%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장기간 침체기를 겪은 대구는 2023년 11월 셋째주부터 무려 132주(2년 7개월) 연속 매매가격지수가 내리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거래와 신규 사업 등이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에 수도권과 같은 세제를 적용해서는 시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 "이원적 세제 구조는 대구 부동산 생존과 직결된다"며 "현재 서울과 지방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주택이 부족, 수요 집중,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대구 등 지방은 미분양 증가, 거래 감소, 신규 사업 중단 등 건설업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 부동산 회복을 위해 수도권과 다른 '지방형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택 추가 매입 시 취득세 면제(다주택 포함) ▷지방 주택 주택수 제외를 지 시장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려면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정책의 부담은 수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며 "단순한 주택 수를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을 살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 시장의 변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천987가구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7월 말에도 4천278가구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481가구에 달한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지역건설 경기 촉진 및 지역 부동산시장의 온기를 불어 넣어 실수요자들에게 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주 이하 소유자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50% 감면 ▷정비 사업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신규 공급 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인 양도세 중과와 주택 수 산정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을 지역별로 이원화해 비수도권 소재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한시적 감면이 아닌 실수요 회복 시점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다주택자의 신규 취득에 한해 일정 기간 양도세를 면제해 거래 유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형평성 논란과 투기 재유입 우려가 있어 실거주·보유기간 요건을 병행해서 관리하고,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세제만큼은 중앙·지방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부동산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