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연쇄 의혹이 정국의 시선을 빨아들였지만,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첫 검증대에 오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그동안 두 장관 후보자에게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으나, 김성수 후보자 역시 '처남 찬스'를 이용한 강남 아파트 저가 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적지 않은 논란을 안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려졌던 김성수 후보자의 '민낯'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가장 큰 쟁점은 강남 아파트다.
김성수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 서울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했다. 이후 2021년에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옮겼는데, 이 집 역시 처남과 연결됐다.
처남이 집주인과 15억2천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성수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5천만원·월 80만원 조건으로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 방식이었다. 김성수 후보자는 2018년 이후 재산신고에서도 임차보증금을 계속 3억5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야권은 시세와의 차액만큼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전대차 계약상 매달 지급하기로 한 80만원 역시 202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개월간 지급 내역이 없다는 의혹도 있다. 미지급액은 총 2천720만원으로 계산된다.
김성수 후보자 측은 이를 처남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저가 전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청문 절차가 끝난 뒤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남과 실제 함께 거주했다는 해명의 사실관계와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 여부를 두고도 야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신상 검증뿐 아니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이다.
김성수 후보자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다면서도 헌법상 권한관계에 따라 해석될 문제라고 답했고, 대통령 역시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김성수 후보자는 1968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