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연말 확정·발표
대구시, 중앙정부 협의 사실상 없어
이전 논리·전략 검토, 재정비 절실
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전지 선정까지 불과 몇 달 남았지만 대구시와 정부 간 협의된 대목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에서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기관들이 공조해 유치 대책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대구시와 국회 사정에 정통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시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발표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대구시가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기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전 가능성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 계획 수립을 맡은 국토교통부도 대구시가 전달한 유치 논리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0월쯤 계획을 발표하려 했지만, 의견 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이유로 4분기 안에 확정하겠다는 쪽으로 물러섰다.
대구시가 내세운 유치 논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4개 기관 유치 전략으로 '유치 기관 직원들에 대한 이주 수용성'을 꼽았다. ▷알파시티와 법원·검찰청 유휴 공간 ▷서울 강남 못지않은 교육 환경 ▷서울보다 낮은 주거비 ▷KTX 등 교통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이라는 정부의 이전 원칙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원우 시의원(동구1)은 질의에서 "주말에는 혁신도시 상가들이 문을 닫는다. 빈 점포도 많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직원들은 수도권에 가족들이 살고, 평일에 일하다가 주말에 올라가는 상황이다. 완전한 이주 여건을 갖춰야 공공기관 직원들도 이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핵심 목표 기관을 겨냥한 논리도 약하다. 대구시는 법인세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을 유치하면 신용보증기금과 시너지를 내 중소기업 창업 지원·보증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게 대구시가 내세우는 논리다.
이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앞세워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자본 공급이 절실하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소외됐다는 대전·충남권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에 더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까지 노리는 부산에 견줘 비교우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교통 단절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 혁신도시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예외 적용 등을 관련 기관에 요구하며 대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에는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