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치권·정책역량 강화 공감대…국회에 조속한 법 제정 촉구
정숙경 "교섭단체 요건 완화·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 필요"
지방의회법 넘어 중대선거구제까지 논의…광역의회 연대·공동 대응 강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와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10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숙경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용채·장은주 도의원과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로 했다.
정숙경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강한 경북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조차 어려운 만큼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광역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 원내대표는 "지방의회법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라며 "여야를 넘어 국회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경북도의회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