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서 논쟁
딩크족과 비혼족을 대상으로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미래 세대를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출산 여부를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예로 들며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선례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A씨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뭐 하겠냐"고 반문했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한 뒤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과 사회서비스 유지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군 복무와 경제활동 등을 통해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 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70살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반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결혼과 출산으로 얻는 혜택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출산으로 인한 재정지원은 비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것", "직장 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도 비혼과 딩크족이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건 출산 장려의 의미도 있는 것",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란 자녀들이 커서 사회 인프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