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추 시장 "기금 신설로 지방정부 자주재원 축소돼선 안 돼" 의견 전달
부동산 경기 침체 따른 취득세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도 건의
TK행정통합 연내 국회 통과 관련 행안부 지원도 당부
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할 교부세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대구시청을 찾은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시장은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로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추 시장은 "내국세 중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추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고,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법정·의무지출이 늘어나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건의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도 강조했다. 추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추 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