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을 선순환(善循環)이라고 한다. 반대말은 악순환(惡循環)이다. 원인과 결과가 되풀이되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다음부터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바로잡을 수가 없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간섭과 파업(罷業) 공화국을 초래함으로써 나라를 망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였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권의 최대 사업 중 하나인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추진과 관련,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설문조사에서 조합원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권이 만든 악법(惡法)이 이재명 정권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궁지에 몰린 노동부는 최근 '영업이익 N% 성과급'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 등을 구체화해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교섭(交涉)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호남 반도체 추진에 따른 족쇄가 풀렸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따져보면 이런 엉터리 꼼수가 따로 없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유는 가동하고 운영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고, 따라서 인력 배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조(勞組)의 반대로 가동·운영 인력 배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먼저 공장을 지을 기업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노동부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도 최종 정당성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호남 반도체를 가로막는 노동법의 족쇄(足鎖)는 그대로인 셈이다. 전력·용수 확보 문제 역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걸림돌이고, 광주 군공항 부지 확보는 한미 간 안보 문제와 직결돼 있다.
꼼수로 얽힌 문제를 꼼수로 풀기는 어렵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 반도체는 최악의 기업 약탈"이라며 노란봉투법 재개정이라는 정공법(正攻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