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국토·문체부 합동 신규사업 추진
내년부터 4극3특 권역 시범지역 선정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지역 원도심에 있는 공실 상가와 유휴 건물을 손본 뒤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을 끌어들이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공실 상가와 유휴 건물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해 원도심의 핵심 기능을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지방 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 상권 침체가 맞물려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022년 6.7%에서 올해 8.5%까지 올랐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 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상생협약을 맺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리모델링을 거친 공실 상가는 문화예술인 작업실과 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되며 입주자는 사업 기간 임대료도 지원받는다. 지방정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과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 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예술 거점이나 창업지원·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꾸며 주변 공실 상가와 연계한다. 주차공간 확충과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국비 지원이 끝난 기존 문화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사업 초기에는 인기 콘텐츠와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활동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 내외를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쇠퇴지역 중 도심이나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며,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사업과 연계도 강화한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지역상권 육성사업이나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2028년부터 선정에서 우대받는다. 창업도시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기존 선정 4곳과 향후 선정할 6곳 등 창업도시 10곳은 창업 지원기업에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에는 임대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9일부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자치단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연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로컬 창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