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7년째 이어진 대법원 '대구행' 주장
김민석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논할 때 올 것"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마디가 수년째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반복돼 온 '대법원 대구 이전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사법수도론 재점화' 분위기에 앞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온 대법원 등 헌법기관 대구 이전과 관련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주장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등 이번엔 결과를 볼 수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대구 이전 주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시작점 가운데 하나는 2019년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강 전 의원은 대구를 세종시의 행정수도에 대응하는 '사법도시'로 만들자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관련 기관을 대구로 옮기자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대법원 이전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에는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대법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대구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권 전 시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에서의 고른 접근성, 대구의 법조 전통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전 부지로 옛 경북도청 후적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2024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꺼내들자 이에 공감하며 이기회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의 지방 이전도 함께 검토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논의는 정치권의 구호에만 머물지 않았다. 2024년에는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고,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환영 입장을 냈다. 두 변호사회는 주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사법기관도 지방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이 대법원과 부속기관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한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대법원의 서울 집중이 입법·행정 권력의 서울 집중과 맞물려 사법부의 물리적·심리적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대구 이전을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주당 임미애·김용민·권칠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대법원 지방 이전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논의의 무게가 달라졌다.
강 전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대구는 과거 영남권 법조의 중심 역할을 해온 역사성을 갖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대법원과 주요 사법기관을 대구로 이전해 '사법수도'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