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대출 1년 6개월 만에 734조에서 775조로 증가
올해 5~7월 보험계약대출 2조4천억 급증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고삐를 죄고 있지만 이른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1년 반 만에 4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옮겨붙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결국 대출 총량 억제라는 정책적 이익보다는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734조1천억원에서 2025년 767조6천억원, 2026년 6월 기준 775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6개월 만에 41조원이 불어난 수치다.
은행별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은 2024년 137조6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148조6천억원으로 11조원 증가했다. 동일한 기간 신한은행은 7조8천억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7조6천억원, 하나은행은 7조원이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재차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국내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월 1조5천억원 감소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2월 7천억원, 3월 6천억원 증가세로 돌아선 뒤 4월 1조9천억원, 5월 5조5천억원, 6월 5조9천억원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월 2조5천억원, 1조8천억원, 2조6천억원이 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마저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감소세였다. 그러나 5월 8천813억원 증가로 전환한 뒤 6월에는 1조639억원으로 불어났다. 7월에도 잠정치 기준 7천172억원이 늘었다.
2금융권 쏠림 현상은 보험계약대출이 주도했다. 5월 7천541억원이었던 보험계약대출 증가액은 6월 1조145억원으로 치솟았다. 7월에도 6천961억원 증가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늘어난 금액만 2조4천647억원에 달한다.
결국, 이 같은 수치들로 인해, 대출 총량 규제 속에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월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까지 몰렸다는 청원이 오른 바 있다.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게시판에도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 아파트의 입주가 막혔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문턱만 닥치는 대로 높였지만, 빚은 못 잡고 대출 수요만 보험권 등으로 떠미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는 결국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출 창구 틀어막기가 아닌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