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서 복무 도중 서울 구로 주택으로 전입신고
철거민 자격 얻고는 화천으로 재전입…이후 특별분양 받아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 1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하고,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비롯해 등기부등본과 청약 공고문 등을 입수·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2007년 7월 당시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한 직후 해당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러나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했다.
전입 7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강 후보자 소유의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다.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는 게 천 권한대행 설명이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이전에 전입신고했던 강원도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다. 2012년 8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 규격 세대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분양가는 5억2천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원가량에 달해 약 17억원, 323%나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는) 철거민 코스프레로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