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 "제도 개편 이후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 밝혀야"
대구교사노조 "교육 재정 사수 약속 저버린 최교진 장관 사퇴해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반영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하자 교육 주체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년 예산안이 교육현장과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단순한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뿐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인건비·기초학력·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쳐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기획예산처의 교육교부금 개편 산식을 전제로 한 예산을 수용·발표했다"며 "장관직을 걸어서라도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농산어촌 학교 및 특수교육과 위기 학생 지원을 촘촘히 챙기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수호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 ▷정부·기획예산처의 교육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학급당 학생 수 감축·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질적 제고 위한 예산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