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신공항 연계 물류체계 구축 강조
어업생산량 감소·경영난 호소…금융지원 확대·감척 보상 현실화 요구
장명수 경북도의원(포항2·문화환경위원회)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과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동해안 어업인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장 도의원은 3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영일만항, 동해안 어업인 지원, 초등돌봄교육 격차 해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도의원은 먼저 18년간 표류해 온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 마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된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노선 확정을 비롯해 국토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 실시설계 착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2027년도 보상 및 착공비 800억원이 국회 최종 예산안에서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환동해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영일만항 접안시설 확장을 적극 반영하고, 민자부두의 재정부두 전환 등에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포항~신공항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동해안 어업인들의 경영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장 도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어업생산량은 전년보다 13.1% 증가했지만 경북은 오히려 5.8% 감소했다. 지역 수협의 연체율도 전국 권역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도의원은 "어업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어선 감척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보상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수산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육의 학교·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방학 기간 학교와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