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성평등위 소관 법률 대표발의 0건" 지적
비례 두 번 '무임승차' 논란에 의원직 사퇴도 안 해
野, "국민 통합 아니라 사회적 갈등 야기할 인사"
이재명 대통령 2기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용 후보자의 정치적 행적과 처신, 전문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장관 후보자로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용 후보자는 과거 다수 여성 피해자가 우려를 제기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고 찬반 논란이 강했던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찬성에 힘을 실어왔다. 이런 정책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장관 임명 시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용 후보자의 정치 궤적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계열 연합 비례 체제에 참여해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며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이라며 글을 올렸다.
용 후보자가 의정 활동을 하며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아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영주영양봉화)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1, 22대 의정 활동 과정에서 총 11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이며 평상시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라며 "소관 분야의 입법 실적이 전무한데, 청와대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가 이날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한 것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가며 김포공항에서 공무 수행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항 의전실을 무료로 이용해 논란이 된 사실도 회자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원직이라는 특권마저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아이콘이자 여성과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얘기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용 의원 남편이 기본소득당 상근 당직자로,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 인사를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성원 법무부 장관 등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부담을 덜기 위해 논란거리가 많은 용혜인 후보를 내세웠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