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7일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오찬 회동 가져, 지방 주도 성장 및 '지방우대지수' 활용 약속
조재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주도 성장시대 적극 이끌어갈 것" 각오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맞춤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는 정부의 성장거점 다극화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적극 이끌어갈 것"이라는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풀뿌리행정 성공사례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찬에 앞서 진행된 국정설명회에서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행정 구현방향에 대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담화를 진행했으며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9기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선언문에는 ▷주민 삶과 민생 최우선 반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 등 4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