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검찰총장 대행체제 장기화,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 위기감 ↑
정점식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 비판론 속 '결심' 촉구 목소리 커져
국가 양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 외에도 여러 주요 공직이 빈자리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실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말뿐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더십 실종이 민생 침해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햇수로 벌써 3년째 '청장이 없는' 경찰이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수사정보 유출 등 올해 들어 심각한 기강 해이를 노출한 경찰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과 함께 형사사법체계의 축을 이루는 검찰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대행 체제에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검찰과 경찰 외에도 공석은 여럿이다.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디지털소통비서관,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이 모두 빈자리로 남아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기관장 공백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조직의 기강을 다잡기 어려운 것은 물론,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 기관의 대표성과 협상력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