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두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허지웅은 지난 24일 본인의 SNS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을까"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빠르게 일상을 덮칠 것이다. 한 달 남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단 도입 후 개선한다는 말은 시민의 죽음 하나에 개혁 동력 하나씩이라는 말과 같았다. 멈춰 세웠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 대통령에게 사람을 살릴 확실하고 오래된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을 향해서는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허지웅은 "시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오만한 승리 메시지를 꺼내 보였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예약해주소서"라고 적었다.
한편, 허지웅은 앞서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당시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져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제주 실종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단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에 경찰 개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