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이날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A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경장이 적부심을 청구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적부심 심사에 A경장이 고용한 변호사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A경장이 체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으로 풀이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경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포승줄로 묶인 채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나온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자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