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정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면제로 가닥"
전력·용수 공급 시설 조성 사업 예타도 국무회의 의결 임박
강 의원, "광주에 적용되는 지원 방안, 대구에도 적용해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으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하이패스 행정'의 지원 속에 가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두 사업이 '쌍둥이'로 불리며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광주에 해당하는 혜택을 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산단 조성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급증 등에 따라 기업 실수요에 기반, 제조 역량 확보 및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 혹은 신속예타 추진이 필요한데, 예타 면제로 기울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정경제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 시설 조성 사업 역시 예타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단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속에 속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예타 면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총력전을 벌였던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광주의 속도를 감안하면 대구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광주 군공항에 적용되는 지원 방안 중 대구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정부 부처들은 함께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